정성호, 이번엔 공식 사표…"국회서 할일 더 많지 않겠나"(종합)

(과천=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전후로 사의를 표명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형소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인데,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라서 검찰 조직에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국회 가서 다른 현안, 당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 참모진에게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적으로 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야만 조직이 안정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자신의 거취로 인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쟁점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사유를 적었다고 한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며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청와대는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후속 인사를 전제로 역할을 당부한 만큼, 개각 시기에 맞춰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 대한 사직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 사직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진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될지도 주목된다. 정 장관은 구 대행의 사직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11월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약 8개월 동안 이끌어 왔다.

그러나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이 사직서 제출 뒤 휴가를 내 자리를 비운 사이 대검 서열 3위인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의 '대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사직서가 나란히 수리될 경우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