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통과돼 역할 없어…국회서 할일 더 많지 않겠나"

(과천=뉴스1) 한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법무부보단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형소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인데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라서 검찰 조직에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국회 가서 다른 현안, 당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 참모진에게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오래전부터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해서 신속적으로 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야만 조직이 안정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전날(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자신의 거취로 인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쟁점화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사유를 적었다고 한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며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청와대는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후속 인사를 전제로 역할을 당부한 만큼 개각 시기에 맞춰 이 대통령이 사직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