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재판실무·사법행정' 능력 겸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는 탁월한 재판실무능력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간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언론매체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악의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해진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이버활동을 지시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피고인들을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부여된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반헌법적 결과를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고, 다중이 헌법상 기본권에 터 잡은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단으로 특정 장소에 침입해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어느 정도의 증명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지낼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보다 넓은 공익의 차원에서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민들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면서 법관연수제도 개편,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설득력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그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2019년에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전남 함평 출생 △인성고·한양대 법학과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겸임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