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성남FC 사건' 조사 권고…李 대통령 관련 사건 추가 선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의 과거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 FC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16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접수한 국민제안 사건을 심사한 결과,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12건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은 19건으로 늘게 됐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에는 △성남 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조만간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산하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 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시기 네이버, 두산 등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는 등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은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현재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울산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미래위는 전날(13일) 울산 사건의 진상조사를 제안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해당 사건의 선정 사건을 통보했다.

또 울산 사건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검찰미래위가 추가 선정한 12건의 조사를 권고할 경우,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기존 7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기존 4건(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부원장)에서 6건(성남 FC·법인카드 유용)으로 늘어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