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사 보완·시정 사라지면 진실 은폐되고 국민 피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대행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행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와 여성 및 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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