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이 당연하지 않게"…정부,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부가 수용자의 악의적 고소·고발 및 폭행에 시달리는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현장을 점검하고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27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과밀 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교정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교정 공무원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 공무원의 업무는 사회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그 희생과 책임에 걸맞은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약류 및 정신질환 수용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6345명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476명 증가한 수치다.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폭행은 최근 5년간 매년 600~800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괴롭힐 목적의 고소·고발·진정은 총 2만 6124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정 공무원은 지난 2024년 기준 1108명에 달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차장은 "교정 공무원의 헌신이 당연한 희생으로만 남지 않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각종 폭행과 협박 등에 노출돼 있는 교정 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한 바 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