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이번주 첫 공판…비공개 진행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와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사건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모든 향후 공판 절차를 비공개하기로 미리 정한 것은 아니고, 항소이유 등 본안 관련 내용을 우선 비공개로 하고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등에 대해선 매회 공판에서 비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 1심도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달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도 오는 31일 오후 2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1심에서 박 전 장관은 징역 25년을, 이 전 처장은 공소기각을 판결을 받았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