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는 '피해자 보호' 포기"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 시도에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착한법은 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특히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의신청'은 넘기 어려운 장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집단 성폭력 사건·스토킹 사건 등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과도한 수사권 집중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견제 붕괴 △수사 완결성 및 실체적 진실 발견 가능성 저해 △비효율적 사건 처리·책임 회피 심화를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단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닌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