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변호사 직접 고른다"…서울변회, '형사변호사 조회서비스' 운영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형사사건에 휘말린 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수사·재판을 맡아줄 형사전문 변호사를 직접 조회하고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3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보험 연계 형사소송변호사 정보조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보험 가입자에게 사건 브로커가 접근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을 불법 알선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응에 나섰다. 자격이 없는 비(非) 변호사가 법률 사건을 수임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다.

보험 가입자는 형사변호사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직접 조회·선택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형사소송변호사단'을 구성, 보험사에 추천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향후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등과도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보험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토대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불법적인 사건 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변호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