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자에겐 중대한 재난"…지원 확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6일 "갑자기 찾아온 범죄는 피해 당사자에겐 자신의 온 우주를 파괴하는 중대한 재난과도 같다"며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에서 "그간 (법무부가) 가해자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돼 내 사건인데도 정작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 많다"며 "또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도움을 받지 못한 분도 계셨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피해자 중심 법 개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전날(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이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제' 재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올해부터 생계가 어려운 5주 이상의 상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생활안정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부조금도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을 확대했다"며 "범죄 피해자 심리 회복을 위한 '365 스마일 서비스'를 운영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야간 상담과 직접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도 화두로 올랐다. 장윤기 사건은 성범죄 목적을 밝힐 핵심 증거인 리얼돌(성인용 인형)과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은폐·누락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 폐지 논쟁'이 불붙은 상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찰은 피의자(장윤기)를 체포한 직후 피의자의 원룸을 수색하면서 목과 가슴이 훼손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고, 리얼돌을 촬영한 수색 영상도 (구속)영장 신청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송치기록에 첨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 인멸하거나 기록을 누락시켜서 성범죄 수사를 암장,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암장한)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경찰이 송치한 대로 피의자를 단순살인죄로 기소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동물의 비물건화' 추진 방안 △공모제를 통한 교정시설 확충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강선주 송무심의관은 "지난 6월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약 51.2% 국민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88% 국민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2026년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무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