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 묶인 '교정청 독립법'…법무부 "국민 인식 전환 더 박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이 14일 과밀수용, 마약사범 및 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을 해결하려면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정미래혁신단은 회의에서 과밀수용 실태 및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을 점검하고,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보고했다.

앞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법무부 단수 차관제의 '복수 차관제' 전환 △교정본부의 교정청 격상 독립△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정무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의 특수성과 시급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정청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공감했다. 또 표류 중인 교정청 독립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관계 부처 설득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문위원인 이동원 SBS 시사교양 PD는 "과밀수용, 재복역률 등 교정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정청 신설 등 획기적인 조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교정정책의 순기능을 알려 국민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