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하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문건은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자료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지난 10일 심우정 전 총장을, 11일에는 전 전 부장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최근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종합특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내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수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사유로 적시되지 는 않았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