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잠실 투표용지함 폐기업체' 대표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투표용지보관함 폐기업체 대표를 소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보관함 폐기업체 대표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이 폐기된 전후 상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현장검증 전 폐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0일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지난달 9일 오후 12시 30분쯤 폐기업체에 인계됐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송파구 선관위에 통보됐는데, 보전 명령을 통보받기 5시간 전에 이미 상자가 폐기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법원의 현장검증 전 상자가 폐기된 이유에 대해 "증거보전 대상 물품임을 인지하기 전에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합수본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였다.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제2투표소 선거인 수(3856명)의 49.3% 분량이다. 투표용지 최소 인쇄 지침인 50%에도 미달한 수준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60%에서 50%로 축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은 중앙선관위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9일에는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전날(13일)에는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TF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안'을 설계한 내부 조직이다.

앞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수본은 이날 동작구 선거관리위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동작구의 투표용지 부족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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