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개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는 9일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 등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의 북토크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상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곽 기자는 과거 스토킹 피해를 겪고 이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느낀 모순점을 담은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로서 피해자의 고통 및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수사, 기소, 재판 등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상 주요 이해관계인이자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검찰개혁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수사기관간 빈번한 사건 이송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점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힘들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최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 등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건 처리 지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개혁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