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씻을 수 없는 내란의 죄 책임지고 성찰하길"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대법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내란의 죄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성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권력도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첫 대법원 판단이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한남동 관저에서 벌였던 충격적인 무력 농성과 체포영장 방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몰아세웠던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법꾸라지식 변명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 당연한 상식과 법의 원칙을 확인하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고, 우리 사회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헌정질서와 법치를 수호하며 오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