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개 재판 중 첫 대법원 선고…'내란우두머리' 등 7건 대기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

나머지 7건은 1심과 2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위증' 사건까지 혐의도 제각각이다.

대법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윤 전 대통령의 10개 혐의 중 9개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소부 재판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 출석하느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남은 7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은 12·3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초반 단계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 판단을 구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이 약 한 달간 중단됐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안으로 '6·3·3 규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항소심 절차에 막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고 이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4건은 아직 1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가장 먼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13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 3720만 원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선고 2주 뒤인 이달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순직해병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 2건도 1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런종섭 의혹'(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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