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건진법사 게이트' 전성배, 대법원 선고까지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여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이어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년을 감형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정황과 이날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0대 대통령 당선

▶23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와 첫 만남

▶30일

-김건희 여사, 전 씨 요청으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

◇2022년 4월

▶7일

-전 씨,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명품가방·농축차 및 현안 청탁받아

◇2022년 7월

▶5일

-전 씨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명품가방·농축차 2차 수수…김건희 여사에 전달

▶29일

-전성배,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명품 목걸이 수수…김건희 여사에 전달

◇2023년

▶12월 6일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디올백) 등 혐의 검찰 고발

◇2024년 12월

▶17일

-검찰,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18일

-검찰, 전성배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19일

-법원,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검찰, 전성배 서초구 자택·강남구 법당 압수수색…1억6500만 원 상당 현금 뭉치 확보

▶27일

-검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압수수색

◇2025년 1월

▶6일

-검찰, 전성배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9일

-법원, 전성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

▶10일

-검찰,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25년 4월

▶20일

-검찰, 전성배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소환

▶30일

-검찰, 김건희 여사 대상으로 사저·사무실 등 압수수색(참고인)

◇2025년 7월

▶2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공식 개시

▶15일

-특검, 공천개입 관련 전성배 법당 등 압수수색

▶18일

-특검, 청탁의혹 관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자택 등 압수수색

▶21일

-특검, 김건희 여사 8월 6일 소환 통보

▶25일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30일

-법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2025년 8월

▶6일

-특검, 김건희 여사 첫 소환조사

▶7일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12일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14일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 후 첫 소환조사

▶18일

-특검, 전성배 첫 소환조사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구속기소

▶19~21일

-특검, '통일교 청탁' 전성배에 구속영장 청구

▶21일

-법원,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특가법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9일

-특검, '통일교·명태균·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

◇2025년 9월

▶8일

-특검, 전성배 구속기소

▶17일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첫 조사

▶18일

-특검, 국민의힘 당사 등 압수수색 및 한학자 총재 등 구속영장 청구

▶22~23일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정원주 비서실장 영장심사…한학자만 구속

▶24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첫 공판

◇2025년 10월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14일

-전성배,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

▶22일

-특검, 전성배 측 변호인 통해 그라프 목걸이·샤넬 구두·샤넬 가방 3개 압수

◇2025년 11월

▶5일

-김건희 측, 전성배 두 차례 샤넬 가방 수수 인정

▶7일

-김건희 여사·전성배·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2025년 12월

▶3일

-특검, 김건희 여사 징역 15년·벌금 20억 원·추징 9억 4000여만 원 구형

▶10일

-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징역 4년 구형

▶23일

-특검,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종료

◇2026년 1월

▶6일

-특검, 전성배 측근 겸 서브 브로커 이 모 씨 2심 징역 4년 구형

▶14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

▶28일

-김건희 여사, 1심 주가조작·명태균 의혹 무죄…통일교 뇌물 징역 1년 8개월·1281만 5000원 추징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징역 1년 2개월

▶30일

-특검,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6년 2월

▶2일

-김건희, 1심 판결 불복 항소

▶12일

-서울고법, 전성배 측근 겸 서브 브로커 이 모 씨 2심 징역 3년·4억 원 추징

▶24일

-법원, 전성배 알선수재 등 혐의 1심 징역 6년

▶26일

-특검, '알선수재 관여' 전성배 전 변호인 2년 구형

▶27일

-특검, 전성배 쌍방 항소

◇2026년 4월

▶3일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심 징역 4년 구형

▶8일

-특검,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15년·벌금 20억 원·추징 9억 6000여만 원 구형

▶27일

-서울고법,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

-특검, 전성배 2심 징역 8년 구형

▶28일

-서울고법,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2094만 원 추징

▶2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심 판결 불복 상고

▶30일

-법원, '알선수재 관여' 전성배 전 변호인 1심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 2심 판결 불복 상고

◇2026년 5월

▶21일

-서울고법, 전성배 2심 징역 5년·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1억8078만 원 추징

▶26~27일

-특검, 전성배 2심 판결 불복 쌍방 상고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전성배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5년 확정

-대법원,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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