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위해 정부·민간 힘 모은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해법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 신설·운용은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생각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추진단 설치·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