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선배 스페인·독일에 한 수 배운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은 5일부터 15일까지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출장에서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하는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 제도 발전 및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재판관은 스페인에서 헌법재판소장과 사무총장 면담해 재판소원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헌법연구관 출신의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교수를 만날 계획이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을 만나 재판소원 운영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두 재판소 사무처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헌법재판관 출신 괴팅겐 대학교 교수와 괴테 대학교 교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운용 경험을 보유한 스페인·독일 헌법재판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과 재판 실무 지침 마련에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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