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연어술파티 의혹 조작한 정성호 법무장관, 사과하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이자 법무부 징계 절차에 회부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연어술파티'는 사실무근이라는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그 판결에 대한 장관이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아직 접한 바 없다"고 운을 뗐다.

박 검사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감찰 보고서에 '연어술파티'라는 단어를 쓴 점 △해당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언론에 공개된 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돼 자신이 '허위 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찍힌 점 등을 열거했다.

그는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됐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하기도 했다"면서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돼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했다"면서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한 정 장관의 사과 및 관련자 징계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및 직무 복귀 △검찰미래위 즉시 해체 또는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다"며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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