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뉴스1 대표 "K-중재 산업 경쟁력 위해 머리 맞댈 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는 15일 국내 "정부와 국회,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언론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K-중재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주관한 '2026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채원배 뉴스1 전무이사가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은 지난해 시작해 올해로 2주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공공기관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중재의 역할과 제도적 정착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돼 올해 60주년을 맞은 국내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해외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는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벌인 1조 4000억 원대 분쟁이 대표적이다. 양측은 지난해 5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제기했는데, 정부가 올 초 양측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기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60년 역사를 자랑하고 전문성을 갖춘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훌륭한 중재기관이 있는데도, 실제 국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분쟁 해결에 해외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도 강하다"며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이 대부분인 공공기관의 사업들이 분쟁 소송에 따라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할 경우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간 분쟁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국내 중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오늘 포럼이 'K-중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인 공공기관 중재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