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스토킹·마약 등 고위험 사범 관리 현장 점검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스토킹·마약 등 고위험 사범 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고위험 사범은 성폭력·마약 등 통상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말한다. 법무부와 산하 교정본부는 고위험 범죄자군을 선별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먼저 정 장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피며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 장관은 마약류 사범의 약물검사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정 장관은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사례들을 확인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영세 농가 일손 돕기, 독거 및 고령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촉법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환경적인 비행 요인 개선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 등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고위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