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받아들여야"
"사태 규명에 모든 역량"…신속한 국조 촉구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6·10 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회를 향해 '신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 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들, 시민들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법무부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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