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李대통령 지시 이틀만(종합)

(서울=뉴스1) 김종훈 최동현 이세현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9일 닻을 올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합수본부장은 '선거범죄 수사통'으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맡는다.

김 본부장은 2022년 대전지검 공공·반부패범죄전담부(형사4부) 부장, 2023년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거친 선거범죄 전문가로 통한다. 현재 중앙지검 선거·정치범죄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를 이끌고 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본부장 1명·부본부장 1명·검사 4명·수사관 6명)과 경찰 15명(총경 1명·경정 1명·경감 이하 13명) 등 총 27명 규모로 꾸려진다.

부본부장은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고태완 충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총경)이 맡는다. 고 총경은 선거 등 공공범죄와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해 경찰 내 전문가로 꼽힌다.

대검 관계자는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내 투표소 14개소를 비롯한 총 91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다.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배부된 투표소는 140곳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날(8일)부터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선거사무 공무원, 투표하지 못한 시민, 투표용지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연달아 소환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물량은 50% 수준으로 낮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예상됐는데도 관할 선관위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경위 등이 핵심 규명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관할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합수본은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인력 구성을 마치고 수사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중앙선관위 등 주요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원에서 나온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이 향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투표함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재판부는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메신저·문자메시지 기록에 관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취지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소송 제기권을 가지는 당사자로서, 선거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는 10일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검증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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