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3~24일 예비 법조인 대상 '열린 법정' 개최
행정 사건 재판 방청 및 법관과의 대화 참여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학부생 등 미래 법조인들이 직접 행정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제10회 열린강좌-열린법정(open court)'를 오는 23일~24일 개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4년부터 행정사건 전문 분야별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최근 행정소송의 동향을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강좌'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열린강좌에서는 법학 전공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기타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총 4건의 행정사건 재판 절차를 직접 방청할 수 있는 '열린법정'이 마련된다.
대상 사건으로는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 등 사건이다.
각 사건에서 쌍방 소송대리인 등은 쟁점에 대해 PT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열린법정 행사 참여 학생들은 재판 방청 외 서울행정법원 청사 견학, 법관과의 대화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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