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첫 재판…"진실이라 생각"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지난 정권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9일 오전 10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류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측면에 있어 피고인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당시) 증언하지 않았다.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 해도 (류 전 위원장 본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동석했던 통역사도 류 전 위원장의 설명에 반하는 내용의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셀프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항변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릭슨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류 전 위원장은 해당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 관련해서 자기 친동생 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본인 가족과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방심위 직원은 이같은 상황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류 전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