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성인 3배' 소년범 증가세…법무부 "전담조직 신설 추진"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만 10~19세) 범죄가 2021년 5만 4017건에서 2024년 6만 19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법무부가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호관찰(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에 머물게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 대상이 되거나 소년원에 수감된 촉법소년의 비율이 2배 이상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기존 소년비행 정책과 범죄 예방 등 정책을 담당하던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하고, 산하에 소년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소년 보호정책단'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년범죄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 예방팀이 맡아왔지만, 임시기구라는 한계 탓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또 전국 18개 지역의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에 소년 전담 기관을 설치해 기존 촉법소년 등이 성인과 같이 처우 받던 체계를 개선해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대응에 나선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관 수 역시 OECD 주요국 기준(1인당 32명)에 맞춰 총 120명으로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범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보호소년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마트워치를 통한 효과적 감독을 도모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된 촉법소년의 비율은 10%대로 2.2배 증가했으며, 소년원에 수감된 촉법소년 비율은 6%대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인 1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