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성범죄 등 2차 피해 대응 무료 법률지원 사업 시작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여성변회는 전날(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나우리아트센터에서 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단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폭력·스토킹 교제 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이다.

여성변회는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무료 법률 지원제도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폭력·스토킹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주변 사람이 입은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사건이다.

여성변회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 자문, 수사절차 지원, 형사사건 지원, 신청사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허윤정 여성변회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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