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대한 헌법 위반…국조·특검해야"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의 중대성과 국민에게 준 충격을 고려하면 국회는 신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을 도입하는 등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실효적인 입법·제도 정비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각자가 지닌 이념의 척도를 떠나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관철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 투표용지가 부족해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2개로 파악됐다.

한변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로서의 선거권 내지는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가장 직접적인 실현 수단이므로 그 행사가 단 한 표라도 부당하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투표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투표하려는 국민들을 투표소에서 돌려보내거나 이미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투표하게 한 것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중대한 직무해태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또 "선관위가 법률에 근거한 규칙도 아닌 내부 지침만으로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하고 그 부족분을 당일 추가로 인쇄해 이송하도록 했다"며 "이는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법이 규정한 본질적 취지를 하위지침으로 변형·잠탈하는 원천적인 위법을 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이 도리어 국민적 신뢰를 허무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가 중요한 선거를 계속해 관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관리 권한과 조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