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관저 예산 반대 공무원들 멀리 보내라'"…특검 진술 확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공무원들에게 보복 인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복수의 참고인은 이 전 장관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본부)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행안부 인사라인에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된 공무원들은 실제 그해 하반기 인사 때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연말 인사 때는 청사본부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타지역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인사 보복이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불법 예산 전용을 밀어붙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비용이 기존 예산을 초과하자 청사본부에 '예산을 전용해 추가 비용 28억 원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예산 전용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들은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통해 상부에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예산 전용을 지시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이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행안부 예산 전용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에 '기재부(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기재부가 행안부 예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2024년 9월 21그램이 주도했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 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21그램 공사 수주 경위, 김 여사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알려진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023년 3월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감사위원의 자택과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으며,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