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차 기한 앞 잇단 구속심사…수사 성패 가늠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기본 수사 기한(24일)을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과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 후 청구한 1호 구속 영장이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이른바 '대통령실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차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오전 9시30분, 김 전 비서관은 오후 1시 40분, 윤 전 비서관은 오후 4시에 각각 법정에 서게 된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관저 이전 비용은 당초 편성 예산(예비비 14억4000만 원)보다 3배 많은 금액(41억1600만 원)이 사용됐다. 초과한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등을 숨기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법조계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종합특검팀의 기본 수사 기간 성과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영장이 발부되면 후속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엔 '빈손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중 수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하고 새롭게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은 계엄 선포 직후의 자막 삭제 행위를 다룬 건데, 종합특검팀의 이번 영장 청구는 계엄 선포 이후 열흘간 이어진 보도 행위를 모두 포함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혜택'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최종 윗선'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일부 출석 요구에 대해선 불응하고 있는데, 종합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다. 출석 예정일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이 겹친 데다, 동일한 공소사실에 기반한 반란 혐의 수사는 '이중 수사'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다음달 6일과 13일은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달 6일과 13일 조사엔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달 26일 조사 일정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이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종합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방문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26일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불응할 경우 이달 29일 재소환한 뒤, 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