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인권·민주주의 지키고 법치 구현…오늘날 헌법재판기관 사명"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 헌법 재판 기관이 짊어진 가장 엄중한 사명이자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주최한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에 참석, "국제적으로 안보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국내적으로 새로운 헌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19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며, 2018년 이후 헌법개정과 주요 헌법재판 결정, 헌법상 주요 입법 등이 논의된다.

김 소장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각국의 헌법 재판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지혜를 공유하는 건 단순한 학술적 만남을 넘어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밝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여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될 지혜와 성찰이 각국의 헌법재판 운영에 깊이 스며들어 아시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인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 7개 회원기관으로 출발한 AACC는 이제 22개 회원기관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 아시아 법치주의 협력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며 "특히 2017년 출범한 AACC 연구사무국은 매년 국제회의 개최와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헌법적 가치들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이번 제차 회의는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이란 주제 아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에 관한 폭넓은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도 인권과 법치란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지적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15개 헌법 재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 헌재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해 왔다.

AACC는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산, 인권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헌법 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 22개 헌법 재판기관이 가입해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