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팡 사건' 공수처 이첩…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던 잔여 사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말 상설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쿠팡 관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

이첩 대상에는 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결국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며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패싱'했다며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누설 △엄 검사 국회 위증 등의 사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3월 초 수사기간 종료와 함께 사건들을 중앙지검에 인계했다.

이후 검찰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잔여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다. 김호경 부장검사는 상설특검팀에 파견돼 관련 수사를 담당해 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은 상설특검이 당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없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잔여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돼 기소된 엄희준 검사는 상설특검팀 지휘부가 문 부장검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날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안권섭 특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김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3명을 고소했다.

엄 검사 측은 상설특검이 문 부장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핵심 수사기밀과 수사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전달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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