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차 수사종료 앞두고 무혐의·각하 2건뿐…후반부 과제는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25일 1차 활동 기한(90일) 종료를 앞두고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오는 7월 말 수사 종료를 앞두고 종합특검이 남은 기간 산적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 이래 지난주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및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 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은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종합특검이 특검법 2조 1항 3호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오 지사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사건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과 동일하게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고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두 사건은 종합특검이 수사하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두 달가량 소요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활동 초반에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진행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검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 사건은 수사 도중 담당 특검보가 전격 교체됐다.

당초 수사를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수사 의지를 공표했으나 과거 사건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끝내 물러났다.

최근에는 특별수사관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조치도 있었다. 수사관 A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를 올리면서 수사 보안상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A 씨는 수사관 임명장, 권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게재하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반면, 종합특검이 수사 초반부터 주력했던 사건들은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등 유의미한 수사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1호 인지 사건인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내란 동조 의혹은 수사 초기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를 입건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달여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정작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 등 압수수색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이들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불상의 방법'이라고만 영장에 기재했다.

종합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진위 파악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사령관이 진행 중인 재판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이 밖에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소환조사 불응 등 이유로 난항이 예상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