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사 본질적 역할 앞으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서울·과천=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또한 "1차 수사기관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졌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 본연 의무에 전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 미래 검찰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오직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탈바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향후 검사의 의무에 대해 △범죄 피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줄 범죄수익환수 기능 △금융증권 범죄, 불공정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사법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장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 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 △사회의 기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 등 5가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범죄가 하나도 없는 유토피아, 천국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우리 검찰의 필요성, 검찰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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