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전과자 많다' 가짜뉴스"…법무부 "수치 파악 어려워"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속칭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형사 처벌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의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384명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 798명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돼 보도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위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