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수사 '증거 짜깁기' 의혹…檢 "모든 증거 법원 제출"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계자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먼저 사안을 들여다본 감사원에서 전체 내용에 대한 조사가 실시돼, 검찰에서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만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또 메신저 대화 기록 전체는 재판 증거로 제출됐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받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윤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가로 거래되어 가격동향에 반영된 뒤에 계약취소한 경우 가격동향에 반영되도록 보정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후 지시는 국토부를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전달됐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 이 모 주택통계부장은 지사 부장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2. 실거래 취소사례 및 통계반영 취소 방안을 분석하여 장관님 보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2번은 고려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에게 유리한 정황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인 단서 부분을 고의로 누락해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차관 지시가 주택 가격 변동률 산정에 미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뤄진 감사원 조사에서 전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기반해 조사를 했고 간인(間印)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짜깁기 수사가 아니냐'는 이 의원 질의에 이상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는 "감사원 문답 조사에서 전부 다 제시가 됐다"며 "제가 조사할 때는 피의사실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당시 확인한 증거는 기소할 때 정리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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