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징역 2년 구형…尹, 무죄 주장(종합)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의 증언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맞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죄책과 죄질에 맞게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정례적인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걸 오인한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자 했던 건 일관되게 진술해 입증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의심이 있을 땐 피고익의 이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인식과 계획에 따라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이상,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특검팀 주장은 인과관계 오류에 빠진 궤변적 논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 전원 소집해 주례 국무회의 하듯이 미리 안건을 알려주고 했다면 당연히 외부에 알려지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관리 안 되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관련된 국무위원을 순차로 (국무회의에) 불렀다"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전원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