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조작기소 국정조사, 명확하게 재판 관여 목적…헌법·법률 위배"

(서울=뉴스1) 최동현 김종훈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며칠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조작 수사였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는 총장 취임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신저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재임 중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저희(검찰)에 대해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한다. 저희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이 돈을 건넸다는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행적을 두고 쌍방울 측과 국가정보원(국정원) 측의 주장이 엇갈린 것에 대해선 "이종석 국정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국조특위에서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가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을 더불어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혔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의 보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종결할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