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로 우후죽순 고발 예상…공조2부 신설 힘 받나

(서울=뉴스1) 정윤미 송송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 사건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하 공조부)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조부 추가 신설 방안 등 공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이 일반 형사법과 달라서 경제적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가 먼저 형사 처벌이 필요한지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고발권한 독점이 '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직접 고발권을 주라고 주문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위 역시 불공정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법 위반 의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 고발 사건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공조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공조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부서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인력난 속에서 각종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부가 향후 공정위 역할까지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조부는 부장검사 아래 6명의 수사 검사로 구성돼 있다. 중앙지검 수사부서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 15명(2022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 등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10조원 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정유사 간 담합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4개 정유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담합 사건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대검은 '공조2부' 신설 방안까지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청 내 신규 부서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하나 예산 문제 등 관계부처와 지난한 협의 절차가 요구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조2부 신설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공조2부 수사 성과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신규 검사 임용 없이 기존 인력이 공조부로 편입될 경우 여타 부서의 인력난이 가중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공조2부가 신설된다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조부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여서 신설된다면 지원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위급 검찰 간부는 "인력난은 비단 공조부뿐만 아니라 중앙지검, 나아가 전국 검찰청의 문제"라며 "부서를 새로 만들려면 예산도 들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조2부를 신설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부의 인원을 줄여서 공조부 인원으로 늘리면 된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