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입법 적극 나설 것"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법무부는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섬겨야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하던 어둠의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국가폭력 희생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희생자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반인륜적 국가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같이 정의와 상식을 바로 잡으려는 입법을 거꾸로 정부가 비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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