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내달 시작…1심 징역 6년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오는 4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형량보다 2배 높은 형량이 나온 셈이다.

1심은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본 2022년 4월 7일 자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 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전 씨와 특검팀은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