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혐의' 색동원 시설장, 내달 재판 시작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을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기각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