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상설특검 '쿠팡 외압' 잔여 사건 형사3부 배당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첩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잔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상설특검팀에서 이첩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잔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가 맡는다. 형사3부에는 상설특검 파견 중이던 김호경 부장검사가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

쿠팡 사건에는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와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이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특검팀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90일간의 수사를 거쳐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문 검사의 수사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쿠팡 측 관계자·변호인단이 검찰, 고용노동부와 각각 유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