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검사 "與공소취소 주장, 검찰 입장 발표해달라"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공소취소는 사법부에 맡고 있는 사건 자체를 몰수해 버리는 것으로 사법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확정 판결이 된 대북송금 사건은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검찰 폐지 전 마지막 검찰총장 역할을 했다는 점이 부끄럽지 않으시려면 정치권의 그러한 시도는 대행 직을 걸고 막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시도(공소취소)는 안 된다고 발표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기존 대검찰청 감찰에서 내렸던 결론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에 꾸려진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들여다보고 있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 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감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미 경찰수사, 수원지검 자체조사, 법원재판을 받았고 모두 사실무근이었다"며 "그럼에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성태 '허위자백강요' 취지 녹취 관련, 이는 대북송금사건 관련 발언이 아니다"라며 "서울고검 수사팀은 김성태 등을 조사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저를 불러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검증하는 방식의 조사를 하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인권침해점검 TF에 연이어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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