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앞두고 로펌도 분주…TF 꾸리고 헌재 전관 영입

(서울=뉴스1) 서한샘 송송이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제도 운용에 관한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로펌들은 헌재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대응팀을 꾸리거나 전관 영입을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로펌들은 규모를 막론하고 제도 시행 대비에 나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존 운영 중이던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헌법소송팀은 헌법재판관 출신 전관인 목영준·강일원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김앤장은 재판소원 제도 운용 방안과 이에 따른 법적 쟁점 등을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4일 재판소원 제도 대비를 위해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헌법재판팀은 헌재 사무처장을 지내며 지난해까지 헌재에 재직한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지영철·강을환 변호사·진창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광장의 헌법재판팀은 법제컨설팅팀, 기업자문팀, 금융팀 등 법인 내 다른 전문 인력 인재풀과 협업체계를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총괄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을 역임한 김경목 변호사가 맡는다. 전직 대법관인 차한성·이기택 변호사를 비롯해 헌재 연구부장으로 재직했던 한위수 변호사 등도 TF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태평양은 재판소원에 관한 고객 초청 세미나와 기업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마련된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쟁점을 분석·대응하고 있다. 현재 헌법소송팀은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 변호사와 공법소송팀을 이끄는 부장판사 출신 배호근 변호사, 헌법재판 분야 전문가 김광재 변호사, 전임 헌법연구관 염동신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세종은 헌법재판관 출신 영입·전담 대응팀 신설도 고려 중이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재판소원 TF를 구성해 업무 분석, 대응 준비에 돌입했다. TF 실무는 국회 파견 판사를 지낸 권혁준 변호사가 이끌기로 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역임했던 윤용섭 고문도 참여한다.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영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재판소원 TF는 대법관을 지냈던 이인복 변호사를 앞세워 재판소원 관련 쟁점을 심층 분석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대표변호사, 사법정책심의관·기획총괄심의관을 역임한 이동근 대표변호사,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박상훈·이준상 대표변호사 등도 TF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바른도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경험이 있는 고일광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 헌재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 고 변호사 외에도 헌재 파견 경험을 지닌 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변호사가 대응팀 주축으로 나섰다. 전문 대응팀 출범에 맞춰 오는 24일에는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인용 가능성이 극히 낮고 대다수가 각하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헌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도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중 3분의 2가량 각하되고 인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헌재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