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무마 의혹' 김동희 검사 "답정 기소, 문지석 무고죄 조사하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27일 자신을 기소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에게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기소' 했다"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미 쿠팡을 기소한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처분이 범죄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24일 저에 대한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주임검사 의견', '1차 보고 대검찰청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 그들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수정하고 부장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검사는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죄를 묻고 실체는 제쳐두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오로지 기소만 외친 사람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남은 시간 동안 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던 사람에 대한 무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명백한 무고의 증거를 특검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상설특검은 다음 달 5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날 쿠팡 사건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 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김 검사와 엄 검사는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쿠팡 사건을 맡았던 문 부장검사는 김 검사와 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압박하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