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결정 회의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이유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석 특검보, 김종우·장준호 부장검사를 비롯해 원대 복귀한 부장검사 등 10명 내외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구형량을 결정할 때도 조 특검을 포함해 약 15명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전날(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의 1심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