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신천지 조세포탈 불기소 사건 재수사 착수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검찰이 불기소했던 신천지의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19일 "최근 대법원에서 신천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돼 이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을 재기해 합수본에서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2021년 10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국세청의 항고 역시 기각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법조계와 정치권에 수사 무마를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21년 6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회 총무는 신천지 간부와 통화 녹취에는 이 총회장이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을 통해 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국회의원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접촉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고 전 총무는 "(이 총회장이) 이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 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건이 아니고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고 전 총무는 또 다른 녹취에서 "이 회장이 A 의원과 친한 게 맞는다고 했다"며 "A 의원을 만나서 이분이 신 지검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 전 총무는 수원지검에서 조세포탈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해 "B 변호사가 이 부장검사랑 엄청 친하다고 한다"며 "그 검사가 '수원지검이 너무 바빠 조세포탈 사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새로운 부장검사가 누가될지 모르지만 친한 사람을 찾아서 잘 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더라"고 했다.

아울러 신천지는 조세포탈 사건 당시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성공 보수를 약속하고 지급을 거부해 법적 분쟁 중이다.

법원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측에 손을 들어줬고 태평양 측은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