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단호한 단죄만이 또다른 전두환·윤석열 막아"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선고 기일을 연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과거 사형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전 전 대통령은 사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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